[미중 무역전쟁-5]트럼프의 운명, 4.1% GDP가 아니라 11월6일 중간선거가 가른다? Jeon's 경제칼럼 / 언론기고 컬럼 [출처] [미중 무역전쟁-5]트럼프의 운명, 4.1% GDP가 아니라 11월6일 중간선거가 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해 정말 잘 정리해 온 글입니다. 여러번 정독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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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5]트럼프의 운명, 4.1% GDP가 아니라 11월6일 중간선거가 가른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주먹보다 무서운 법(NDAA법, CFIUS), 중국주가 2% 폭락…. 그러나

일반인들의 세상에서는 법보다는 주먹이 무섭다. 경찰력보다는 동네건달의 무력이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러나 큰 나라들끼리 싸움에는 주먹질은 서로가 피해보기 때문에 피하고 대신 상대를 협박할,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법을 들고 나온다.

중국, 한국의 사드 보복 때 써먹던 전략을 미국에게서 그대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돈다. 한국의 약점은 관광객과 소비재 수출이었는데 이것을 중국이 단계적으로 건드려 한국을 경기 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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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살살 건드리면 중국을 경기 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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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보장안되서 전세계 기술을 모조리 갖다 베끼던 중국의 최대 약점은 첨단분야 기술이다. 특히 모든 전자 장비의 필수부품인 반도체에 중국은 치명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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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일간 연속 중국주가가 2%가까운폭락을 했다. 이유는 미국의 주먹이 아닌 법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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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맨 먼저 바늘로 찔렀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회사 ZTE로 간을 봤다. 5G통신장비의 선두주자 ZTE를 이란과의 불법거래 명분으로 7년간 미국산 반도체 판매금지를 때리자 중국이 난리 났다. ZTE는 거래정지와 거의 파산직전으로 몰렸다. 시진핑이 직접 나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언급했을 정도로 미국 반도체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바늘로 찌르다가 벌금 받고 ZTE를 풀어준 뒤 이번에는 송곳으로 찔렀다. 중국의 방산업체 44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과부품의 유출을 엄금하는 공고를 미상무가 홈페지에 올렸다. 덕분에 중국의 방산주가 모조리 폭락했다.  상업용제품의 반도체는 미국, 한국, 일본에 의존하지만 군사용 첨단 반도체는 중국은 자체 개발한 것이 많다. 그런데도 심리적 영향이 컸다.

재미를 본 미국정부 이번에는 과도로 찔렀다. 미국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을 중국에 적용한 것이다. NDAA법은 미 국가안보에 관련 모든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할수있는 법안이다. 이란의 경우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이란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동결등을 할 때 사용한 법으로 미국이란 거대한 군사국가가 자국이익을 위해  다용도 다목적으로사용 할 수 있는 법이다

7월1일 미국 의회가 7160억 달러(약 807조원)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을 통과시키고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對中) 견제책을 담은 2019년도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림팩은 미해군 주도로 하와이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미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기지화를중단할 때까지 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중국을견제하기 위해 인도, 대만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 수립도 요구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미국 내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미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고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도 제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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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첨단주와 성장주 방산주 주도로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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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과 돈을 미끼로 미국기업과 미국 외 기업을 유혹?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전세계 기술을 모방하고 베낀 기술로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지만 이젠 자체기술 없이는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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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젠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둑질을 불가능 해졌다. 또한 지재권과 첨단기술분야에 미국은 북한에 쓴던 세커더리보이콧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술 고립화가 시작이다. 중국 이젠 자체기술확보에 올인할 수 밖에 없고 이젠 미국이외국가와 기술협력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이러니지만 미국정부는 미국기술의 중국 유입의 금지를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데구글과 페이스북같은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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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

미국은 법으로 막고, 중국은 미국의 4배가 넘는 모바일 가입자 시장을 미끼로 미국과 전세계를 꼬시는 것이다. 문제는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것이다. 돈되는 것이면 적국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의 속성이다. 중국 시장과 돈을 미끼로 미국 이외 지역의 기술을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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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미국이 선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들도 강점을 가진 분야가 많다. 미국과 미국이외 연합군이 4차혁명에서 진검 승부를 가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4차혁명의 시발지일 수 있지만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미국보다 인터넷, 모바일가입자가 2~4배나 많은 중국이 4차혁명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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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는 갔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견제는 “연러항중(联俄抗中)”, “연구항중(联欧抗中)”,  “연인항중(联印抗中)”의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과 자주 회담하는 이유다. EU와 미국이 나토문제로 싸우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융커 의장과  합의를 보는 것도, 인도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역의 배반이다. 러시아는 에너지구매의 큰 손인 중국과 협력하고 있고, 유럽은 중국이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는 미국과 손잡고 뒤로는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일본-인도와 협력은 하지만 중국의 돈이 탐나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이 인도를 방문한다. 영토분쟁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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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미국이 한 마디 하면 모두가 한 줄로 서던 시대는 갔다.  서로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합종연횡”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이 잘 안먹히고 그래서 트럼프는 짜증스럽다.  트럼프가 배후에서 미국의 동맹에 계속 방해를 놓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공략하는 이유다.

 

트럼프의 운명, 4.1% GDP가 아니라 11월6일 중간선거가 가른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져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면 트럼프는 2020년 재선도전은 고사하고 바로 탄핵정국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을 자주 만나 독대하고 미국의 여론의 포화를 맞으면서도 러시아 옹호발언을 하는 이유다.  트럼프가 본인의 대통령 직위가 달린 "특검 물타기"에 올인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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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DP 4.1%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올린 수치다. “4%대성장-4%대 실업률”, 꿈의수치지만 늘어난 부채와 재정적자가 없이 이룬 성적표라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미국의 성장 “빚으로 만든성장”이다. 세금은 내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올리기는 쉽지않다. 트럼프 기세 좋게 화끈한 감세로 성장을 만들었지만 경기가 꺾어지면 줄어든 세금은 어디서 보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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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부채와 재정적자로 만든 “경제성장 풍선불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기 좋다고 금리 올려 강달러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정부부채는 시한폭탄처럼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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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의 폭탄이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와서 미국이 신흥국을 “양털깎기” 하거나 아예 “양가죽 벗기기”를할 챤스를 줄 수는 있지만 금리의 부메랑이 늘어난 부채에 미국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터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양털깎기 해 봤자 별 영양가가 없다. 적어도 조단위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 일본 정도는 되야미국의 경제위기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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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가속화 하고 있다.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미국의패권전략일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미국도 피해를 보는 전쟁을 치른 다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보다는 석달 뒤의 중간선거용과 2년뒤의 재선 도전용 정치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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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해 못할 급변하는 행동의 답은 지지율에 있다. 최고의 경제성적표에도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42%선에 그치고 있다. 지지하지않는다는 반응이 54%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공화당의지지율이다. 공화당의 지지율은 40%로 민주당의 47%보다 낮다. 중간선거는 상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중요한데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 트럼프진영으로는 비상이고 뭐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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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불 10%->25%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검토는 “거래의 기술”

17권의 책을 쓴 트럼프 뛰어난 장사꾼이자 전략가다. 뉴욕 군사학교를 다녔고 와튼 스쿨을 나왔다. 가장 험하다는 부동산개발을 44년이나 한 선수다. 트럼프의 저서 중 요즘 가장 히트한 것이 트럼프가 40대에 썼다는 “거래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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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거래의 기술” 1장에서이런말을 한다 “나는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의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내게 하나의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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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거래의 기술 11가지를 얘기한다.
1) 크게 생각하라

2)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3)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4) 발로 뛰면서 시장을조사하라

5) 지렛대를 사용하라

6) 입지보다 전략에 주력하라

7) 언론을 이용하라

8)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9)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10)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

11) 사업을 재미있는게임으로 만들어라

 

트럼프는 지지율 상승과 러시아 스캔들의 위험을 막고 국민과 여론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말 잘듣는 일본은 의미 없고 뻣뻣한 중국이 최고다.   일단 코가 꿰이면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래의 달인" 트럼프는 중국의 코 꿰기에 올인 중이다.

500억 달러 25% 보복관세에이어 2000억 달러 추가 10% 보복관세를 다시 엎었다. 10%에서 25%로 올린다는 것이다. 500억 달러는 첨단제품이기 때문에 민생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2000억달러는 채소부터 일상용품까지 망라한 것이기에 중국 이외의 수입대체국을 못 찾으면 미국 국민들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월마트에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인 차이나다. 그럼에도 일단 질러 놓고 보는 것은 “거래의 기술”이다.

[출처] [미중 무역전쟁-5]트럼프의 운명, 4.1% GDP가 아니라 11월6일 중간선거가 가른다?|작성자 여의도 밤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