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중국]① 시진핑 '강한 중국' 외교, 트럼프와 충돌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한 후, 미국과 중국간 긴장의 파고는 무역과 산업을 넘어 북핵, 대만, 남중국해, 우주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강한 중국’을 중국몽(夢)으로 내세운 시진핑 외교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Again)를 내건 트럼프 외교와의 충돌이다. 

올해로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외교는 물론 내수시장 육성,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화, 산업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체질 전환기에 진입해있다. ‘전환기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봉쇄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외환경의 변화를 맞아 직면한 도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회주의 체제 우월 과시⋅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대국외교’...美 강경파 자극 

무역전쟁 중국, 주전파 vs 주화파? ‘엇갈린 시그널’...3개월여만에 무역협상 재개 

북핵 영향력 놓고 미중 경쟁...시 주석은 첫 방북 임박, 트럼프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엘살바도르의 결정은 여러 이유로 걱정된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와 엘살바도르 정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 매네스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대사가 21일 밤 트위터에 쓴 글이다. 이날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였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권 출범 후 다섯 번째 단교 사례로 대만의 수교국은 이로써 17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매네스 대사가 지난달 "중국이 엘살바도르 동부의 라 우니온 항구를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상기시키고 중국이 엘살바도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장관이 2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문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
중국의 행보는 패권국과 신흥강대국의 충돌을 주장하는 장(長)주기론에서 군비 증강과 동맹 결성으로 대표되는 신흥강대국의 행보를 보여준다. 패권국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봉쇄 전략에 나선 배경이다.

중국도 미국의 무역전쟁이 무역적자 해소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종종 이유없이 비난하는 근본목적은 중국의 평화적인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검토중인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자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저녁 발표한 담화의 일부다. "미국의 무역전쟁은 훨씬 넓은 영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지난 10일 사설에서 비판한 것과 맥이 닿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 양치징(杨其静) 인민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저널 정책간보(政策简报)에 쓴 글이 뒤늦게 이달초 중국 SNS를 달구고 앞서 지난 6월 지린(吉林)대의 리샤오(李曉) 경제학원 겸 금융학원 원장의 졸업사가 중국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 배경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따라 각종 정치∙경제 수단을 동원해 중국 경제 특히 제조업을 조준 타격할 것으로 보여 중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양치징 교수), "중국에 가장 큰 위기는 무역 충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패권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주요 상대로 삼고 평화의 시기에 경제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공격하는 동시에 초강력 글로벌 군사력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주변 충돌 및 위기를 통해 우리의 평화 발전을 간섭하는 것"(리샤오 원장)이라는 경고가 공감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한 중국’ 외교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두
♢ 美 강경파 자극한 中 외교 전환...시진핑 외교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외교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칭화(淸華)대 옌쉐퉁(閻學通) 교수는 이 외교의 원칙을 3가지로 설명한다. "국제사무에서 앞장서지 않고, 동맹도 맺지 않고, 외교는 (자국의)경제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시진핑 외교사상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강한 외교’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주재한 외사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를 통해 시진핑 외교사상을 드러냈다.

양제츠(楊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시진핑 외교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최대성과라고 평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과 글로벌거버넌스 개혁을 1순위로 올렸다. ‘주변국과 운명공동체 구축’을 맨 앞자리에 내세운 2014년 외사공작회의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시 주석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중국 지도자의 발언을 반복하지만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분투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올해 5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인류 역사상 마르크스주의처럼 인류역사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친 사상은 없었다"고 극찬하고 "중국 공산당원은 마르크스주의의 충성스러운 신봉자이자 확고한 실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미국식 자본주의와 체제 우월 경쟁을 하겠다는 행보로 비쳐졌다. 왕후닝(王滬寧)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사상이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이며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칭송했다.


장(長)주기론에 따르면 미중간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패권국과 신흥강대국 간 권력교체는 주기적 패턴을 보이는데 신흥강대국이 기존 패권체제 속 강대국의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어 군비증강과 동맹 결성에 나서는 패턴이 시진핑 외교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해 개도국이 더 발언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인류 이익을 해치는 공공의 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 행보의 정당성 결여를 강조한다.

"동맹 대신 동반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창해온 시 주석이지만 최근 ‘동맹’을 외교 무대에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외사공작회의에선 개도국을 천연의 동맹군으로 묘사했고, 이어 7월 아프리아 순방 때 세네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다시 언급했다. 1982년 비동맹원칙 채택으로 폐지된 마오쩌둥 시대의 동맹외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주석은 또 "군대는 전쟁준비를 갖춰야 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 무역전쟁, 중국의 주전파와 주화파 


‘다시 위대한 미국’(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중국’이 장애물로 비쳐졌다는 지적이다. 2년 여전 양치징 교수는 미국의 제조업 자본을 흡수하고, 미국을 세계 1위 제조업 자리에서 밀어낸 중국의 경제∙과학기술∙군사 방면의 발전이 빨라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과제가 중국 종합 국력의 성장 억제에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의 ‘강한 중국’론은 미국 강경파의 중국 위협론을 자극시켰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 시대의 진입은 중화민족이 일어서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신중국 건국으로 중화민족을 일어서게 했고,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다면, 시 주석 자신은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였다.

지난주에 끝난 중국 지도부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드러난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경기둔화가 부각되면서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주석의 대미 강경론이 비판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SCMP는 실제 회의 분위기가 이와 달랐다고 전해, 주화파(主和派) 대신 주전파(主戰派)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중국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자신 있고 굳건한 모습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도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도 12일 사설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결연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이번 주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줄을 이을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22~23일 방미해 데이비브 말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과 무역협상을 벌인다. 23일은 미국과 중국이 각자 160억달러에 달하는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발효시키겠다고 공언한 날이다. 미국은 또 20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 중국산 2000억달러에 대한 수입관세율 25% 추가 부과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트럼프 정부의 뒤집기로 없던 일이 됐지만 일시적으로 무역전쟁을 중단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 5월의 2차 미중 무역협상과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공청회를 5월 16~17일 가졌고, 이어 방미한 중국 대표단과 17~18일 협상을 벌인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유의미하게 늘리겠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었다.

미중 무역전쟁을 놓고 중국의 강경파가 힘을 얻는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지도부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는 관측도 여전하다. 중국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많은 경제계 인사들과 학자들이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태도는 너무 강경하고 지도부가 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맞불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관영매체가 미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제조 2025'계획을 언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무역전쟁'이라는 표현도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방영된 중국 다큐멘타리 ‘대단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굴기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미국 강경론자의 중국 위협론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 CCTV 캡처
중국이 대외선전 전략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 중문판이 20일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중국인들 상당수는 지난 3월 방영된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 我的國)로 대표되는 대외선전 전략이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미국 강경파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과기일보 류야둥(劉亞東) 편집장은 지난 6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곧 따라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무역분쟁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질타해, 중국 SNS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던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국정(國情)연구원 원장이 칭화대 동문들로부터 '국가정책을 오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해임압력을 받는 것도 강경론에 대한 비판과 맥이 닿아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반미(反美)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며 예전 반일(反日)시위 때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참모들에게 가능한 빨리 미중 관계를 안정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월스트리트저널)는 보도도 나온다.

♢ 북핵, 대만, 남중국해, 우주개발...다방면에서 충돌

북핵, 대만, 남중국해, 우주개발에서도 시진핑의 공격적인 행보가 미국의 봉쇄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18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예견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된 보도가 나온 것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2005년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북 임박설은 미북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곧이어 19일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고 언급했고, 20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을 중심으로 미중간 외교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16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그(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보인다"면서도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내가 무역에 관해 하는 것에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제기한 중국 배후론을 반복한 것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협상이 꼬일 경우 책임론을 면키 어렵게 하지만, 잘 될 경우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한 대국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청사가 지난 6월 준공식을 가졌다. 9월 개관 때 미국 해병대가 경비를 위해 파견될 것으로 알려져 미중 분쟁을 야기할 전망이다. /AIT 사이트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은 강한 외교를 드러내고 있다. 덩샤오핑은 남중국해 등 영토 및 영해 분쟁과 관련 주권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시진핑은 주권은 중국에 있고, 논쟁을 보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이 △21일 엘살바도르를 대만과 단교시키고 수교한 것이나 △앞서 지난 4월 전세계 44개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등에서 대만이 별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3개월내 바꾸라고 요구하고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태평양의 인구 2만 1000여명의 섬나라 팔라우에 단체관광을 금지한 것도 시진핑 강성 외교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같은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레버리지 카드로 사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청사가 개관하는 9월에 경비 명분으로 단교 39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해병대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게 대표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실질적인 냉전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면서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앞서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으며, 올해 초에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 지와니 반도에 중국의 해·공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군사갈등이 부각되는 배경이다.

♢ 11월 빅딜 이뤄질까...미중 정상 담판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포함하는 협상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11월 12~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미중 담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미중 담판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6일 치러지고, 트럼프 당선 2주년(8일) 직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11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을 넘어 미중간 외교분쟁을 안정시킬 수 있는 틀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을 마무리하는 별도의 시간표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 전문 변호사인 클레어 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확실한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을 때만 무역전쟁을 멈추겠지만, 미국에 대한 항복 선언은 시 주석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매우 많이 원한다"며 "우리나라에 공정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